경주 스쿨존 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네요!! (feat. 민식이법)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사망 혹은 상해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란!?

21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1시38분경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는

경주 동천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위치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주 스쿨존 사고도 민식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은 과실, 즉 우연한 사고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주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민식이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YTN 뉴스

하지만 경주 스쿨존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운전자의 고의성 논란인데요!

 

먼저 아래 사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YTN 뉴스 영상

사고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양과 놀던 A군이 B양을 밀치고 사과 없이 가버리자 B양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A군을 차량으로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A군의 가족들은 고의사고를 주장하고 있다고합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YTN 뉴스

피해자 A군 누나의 진술로는 차량이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까지 하면서 자전거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위 사진을 보면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량의 방향이 정확하게 자전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딪힐만한 상황이라면 핸들을 크게 틀어 피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전거와 부딪힌 이후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자전거를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YTN 뉴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가해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모습이고

더구나 아이를 돌보기는 커녕 사과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을 봐도봐도 고의적인 사고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무리 피해자 A군이 B양에게 잘못했다고해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고는 민식이법이 아닌 고의성을 띈 형사사건으로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신경써서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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